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해 대학·고교·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 협의체’가 이르면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로 운영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협의체 운영’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골자로 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안 부총리는 이날 “대학과 고교간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대학·고교·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대학, 고교, 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게 되며 교직과 관련된 인사도 포함될 계획이다.



안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다음주 예전 시안보다 좀 더 발전한 완결판을 확정, 발표할 것이며 (등급제 시행)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호소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교육계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안 부총리는 이어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성적부풀리기’가 고등학교의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성적부풀리기 문제로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고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호소문은 등급제 금지 외에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원칙’ 유지라는 교육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 폐지와 본고사 부활 반대를 요구하는 학부모 5682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안동환 김효섭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