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얼음장 밑에서도 시냇물은 흐른다/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얼음장 밑에서도 시냇물은 흐른다/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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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얼음장 밑에서도 시냇물은 흐른다. 1940년대 시대가 광풍으로 치달을 때 그는 매일 도서관에서 100년 이상 단위의 역사를 더듬었다. 특정 생필품의 가격 변동을 100년 단위의 그래프로 그려보기도 했다. 지중해 시대가 몰락하고 대서양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가를 연구하기도 했다. 혁명과 반혁명의 역사가 서로 충돌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광기가 삼켜 버리고 있을 때 그를 버티게 해준 것은 일상생활을 둘러싼 물질문명이 장기지속적인 심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사건은 그저 포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삶에 심층의 장기지속 구조, 그 위에 중기적인 흐름, 맨 위에 표면의 거품과 같은 정치적 사건이 있다고 했다. 근대 사학의 한 지평을 연 아날 학파의 창시자 페르낭 브로델이 바로 그이다.

1990년대 초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 현지 조사를 간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철의 장막 저편의 사회가 궁금했다. 콜호즈라는 이름의 집단 농장 체제였지만 텃밭도 있고, 마을 학교, 마을 단위의 교육, 마을 단위의 품앗이 등이 조직적으로 짜여 있었다. 특히 한인들은 소비에트 사회 속에서도 본관과 성씨를 따져 친·인척의 계보를 정하고 출산 후에 미역국을 끓여 먹고 같이 초상을 치르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치가 약간 변형되었지만 유지되고 있었다. 자녀 교육열도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유난했다.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약 70여년간 소비에트 국가 사회주의라는 틀 안에서 위로부터의 개혁과 변화를 주도당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의 일상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의 의식과 풍습 그리고 문화는 한층 장기지속적인 틀을 유지한다는 브로델의 지적이 옳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 많은 민주화’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주민이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았다.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서울시의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시민이 다 알 수 있게 공개해 놓았다. 정책결정 과정의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시민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책의 갈등 현장에 직접 가서 노·사·민·정이 함께 타협안을 마련하는 토의의 장을 열어주기도 한다. 심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주권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활자에서 생명체가 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 논리가 지난번 대선 때 경쟁적으로 등장한 것도 헌법 조문이 근거가 되었다. 선언적으로 존재했던 헌법이 일상생활 차원으로 내려오고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대통령이 취임식 때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단순히 ‘의례’의 일부가 아니라 통치의 준거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의 나이가 65세가 돼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관행이 바뀌고 있다. 선거에 의해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민주주의를 좀 더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다수의 제도도 민주화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다. 투명성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이 일상용어가 됐다. 관존민비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공무원이 공공 서비스의 전달자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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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에 많은 기대를 건다. 그렇지만 기대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쉽게 실망도 한다. 사회의 민주화에는 무임승차가 없다. 요즘처럼 교사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에 자신이 취업한 학교의 부정 입학에 문제를 제기하여 실직당한 젊은 여교사,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학교 행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용감한 학부모 등 2013년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안의 작은 영웅들이 싹터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기도 한다. 일상생활 세계에서 비민주적인 일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민주화가 생활문화 차원으로 내려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지속적인 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람에 아니 흔들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2013-1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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