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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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순환선으로 완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강남 업무지구와 구로·문래 산업단지, 신촌·홍대 대학가와 을지로·동대문 구도심을 하나로 잇는다. 서울은 다양한 계층이 객차라는 ‘움직이는 소셜믹스’ 안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섞이는 도시다.

서울시는 주거공간에서도 계층 통합을 꿈꿨다. 2003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적용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방식. 하지만 툭하면 갈등이 불거진다. 최근엔 잠실과 여의도에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대치 재건축 단지에선 20억원의 벌금을 감수하며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정하는 일도 있었다.

소소한 갈등은 이미 숱하게 많았다. 공동 현관을 막고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 임대 주민 동선을 분리한 단지, 임대 주민에게 놀이터나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 사용을 제한한 아파트도 있었다. 설계할 때 임대동을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배치하거나 외벽 페인트 색을 달리하기도 했다. 임대 주민들은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아 서럽고, 분양 주민들은 평생 모은 손으로 산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불만이다.

소셜믹스의 효용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계층 통합의 해법을 찾은 곳도 더러 있다. 프랑스는 임대주택 격인 사회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전체 인구의 70%에게 부여해 ‘취약계층 주택’이라는 낙인을 지웠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공공주택에 인종과 계층을 섞었다. 독일 뮌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 주택을 넓게 분산 배치했다.

한국에서 아파트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가족의 전 재산이자 대물림 유산이다. 어울려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 한 채에 ‘올인’하는 사회에서 소셜믹스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인지 모른다. ‘한국형 소셜믹스’의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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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논설위원
202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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