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희토류 연구 자금지원 법안을 승인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갈등에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일본을 압박한 시점이었다. 중국의 희토류 시장 장악 움직임은 미중 자원전쟁을 가속화시킨 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매장 희토류 지분의 50%를 요구하는 광물협정안을 제안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래안보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거절하자 압박 강도를 높였다. 드론 운용 등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미국의 위성통신망 이용을 끊을 수 있다는 협박이다.

군사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등의 수익으로 5000억 달러(약 719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만들어 미국이 관리하는 광물협정안도 제시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운 대가라는 것이다. 5000억 달러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금의 4배가 넘는 규모다. 협정안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복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익의 66%를 기금에 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은 이제 먼 전설이 되는가 싶다. 전쟁 피해에 허덕이는 우크라이나의 고난을 틈타 이권을 챙기려는 약육강식 논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전쟁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재건 비용을 충당한다는 기금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관건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식 모델’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느냐다.

72년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북한·중국이 전개하는 정전협정을 반대하며 휴전협정 서명을 거부한 끝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따냈다. 세계 유례없는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산업화·민주화의 토대를 그렇게 마련했다. 이승만의 외교역량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