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구안정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구안정처/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수정 2016-09-01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의 영화 ‘4개월, 3주…그리고 2일’은 차우셰스쿠 독재 치하의 1987년 루마니아가 배경이다. 낙태가 철저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원치 않게 임신한 여대생이 ‘세쿠리타트’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불법 시술자와 접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루마니아 출신 문지우 감독은 이 영화로 2007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해 칸영화제는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인연도 우리에게는 있다.

당시 루마니아는 강압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편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베이비붐’에 루마니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1962년 출산율 2.1명이 붕괴되면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에 나선다. 유럽에서 가장 낙후했던 만큼 노동 인구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었던 듯하다.

1967년 대통령격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르며 권력을 장악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피임과 낙태에서 찾았다. 이후 루마니아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강요’에 가까웠다. 피임과 낙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공포 영화에 가까운 ‘4개월, 3주…그리고 2일’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피임을 막는 데 보안군과 비밀 경찰로 이루어진 ‘세쿠리타트’가 나선 루마니아의 상황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분명 희극적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세력에게는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도 이 영화는 알려 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6위였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국가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저출산은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1억총활약 담당 장관’이라는 정부 조직을 신설했다.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4명 수준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이 지난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엊그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안정처’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선 “청와대에 인구수석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센터 시설안전 현장점검 및 대책논의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09-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