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구안정처/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구안정처/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6-08-31 23:18
수정 2016-09-01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크리스티안 문지우 감독의 영화 ‘4개월, 3주…그리고 2일’은 차우셰스쿠 독재 치하의 1987년 루마니아가 배경이다. 낙태가 철저하게 금지된 상황에서 원치 않게 임신한 여대생이 ‘세쿠리타트’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불법 시술자와 접촉하는 모습을 그렸다. 루마니아 출신 문지우 감독은 이 영화로 2007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해 칸영화제는 전도연이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인연도 우리에게는 있다.

당시 루마니아는 강압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편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베이비붐’에 루마니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1962년 출산율 2.1명이 붕괴되면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에 나선다. 유럽에서 가장 낙후했던 만큼 노동 인구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었던 듯하다.

1967년 대통령격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르며 권력을 장악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피임과 낙태에서 찾았다. 이후 루마니아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강요’에 가까웠다. 피임과 낙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공포 영화에 가까운 ‘4개월, 3주…그리고 2일’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피임을 막는 데 보안군과 비밀 경찰로 이루어진 ‘세쿠리타트’가 나선 루마니아의 상황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분명 희극적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세력에게는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도 이 영화는 알려 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6위였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국가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저출산은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1억총활약 담당 장관’이라는 정부 조직을 신설했다.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4명 수준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이 지난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엊그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안정처’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선 “청와대에 인구수석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09-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