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흙길/이춘규 논설위원

[길섶에서] 흙길/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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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길이 그리워지면 집근처 남산에 간다. 오랜만에 남산 중턱 남동쪽 산책로에 이르니 길이 화려하게 바뀌었다. 듬성듬성 남아있던 흙길들이 온통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버렸다. 흙길을 밟으며 생각을 가다듬고자 했던 계획은 헛꿈이 되고 말았다. 보기는 좋지만 허전했다.

서울특별시민들은 종일 흙과 함께하기 어렵다. 출퇴근길은 포장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 둔치의 길에도 흙은 귀하다. 한 뼘 남았던 흙길인 많은 아파트의 샛길들도 빠르게 포장길로 바뀌어 간다. 근교 등산로에도 나무·철제 계단 등 인공구조물이 무섭게 늘어간다.

서울뿐인가. 농촌의 도로들도 오래 전 포장되었다. 골목길까지 말끔하다. 주요 논길, 밭길조차 흙길이 아니다. 농민들도 논이나 밭에서 일하지 않으면 흙 밟기가 쉽지 않다. 포장길은 장점이 많다. 하지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다. 흙길이 주는 많은 것이 사라져 간다. 편리함과 자연스러움의 조화는 어려운가. 가끔은 흙먼지 날리는 황톳길을 걷고 싶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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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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