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유럽 여론은/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유럽 여론은/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입력 2023-02-20 00:06
수정 2023-02-2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생한 지 곧 1년이 된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보는 예상이 우세했다. 정치 경력이 일천했던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은 수많은 온라인 연설을 통해 서방 국가의 정부, 의회,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받았다.

유럽의 안보환경은 완전히 변했다. 중립국 전통의 핀란드, 스웨덴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서둘렀다. 구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3국은 무기 지원을 서슴지 않았다.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본부가 있었던 폴란드는 서방의 방패가 됐다. 폴란드는 150만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고, 자국의 독일산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 독일을 설득했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은 전시 상태를 떠올릴 만큼 강경한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러시아의 주요 은행을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SWIFT)에서 배제했다. 이와 동시에 수십 년간 지속해 오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끊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80%에 가까운 유럽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찬성하고 있으며, 71%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찬성한다. 5명 가운데 4명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것을 민주주의, 자유 등 유럽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핵무기 사용이나 다른 국가로의 확전을 우려하고 물가상승, 경제위기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한다.

북유럽 국가와 발트 3국의 여론은 경제적 손실을 불사하고 가치 기반의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국민은 90% 이상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찬성한다. 반면에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에서는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서유럽보다 강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보·경제 측면에서 국가별 인식과 역량, 에너지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래 역사·문화·경제적 이유로 친러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타협을 주장하는 여론이 있다. 반면 친미 성향의 국가들은 강경 대응을 요구한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입장 차이는 사회집단별로도 나타난다. 유럽인의 정치 성향은 중도 성향이 제일 많고, 좌파와 우파 성향이 거의 비슷한 비중이다. 그런데 좌우파 모두 가치 기반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제일 강하다. 즉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치 성향은 달라도 같은 입장인 것이다. 오히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선호한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치에 기반을 둔 대응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충돌로 이해하는 것이다. 유럽의 단일대오 유지에는 국가별ㆍ사회집단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연대적 조치가 필요하다. 전쟁의 장기화 국면에서는 불협화음을 빚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2023-02-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