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핵잠·우라늄 농축,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결실 거둬야

[사설] 한미 핵잠·우라늄 농축,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결실 거둬야

입력 2026-05-21 02:41
수정 2026-05-2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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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외교차관이 어제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대표단을 수주일 내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실무그룹 출범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양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후속 실무협상이 반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 우려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양국이 다시 실무협상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니 다행스럽다. 기왕에 재개된 논의가 속도를 내려면 방한 날짜를 못박았으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든다. 정부는 속히 날짜가 확정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은 한국의 안보 주권 확보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숙원사업이다. 매사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쉽게 얻어내기 힘든 기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미국 조야에는 지금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추진력이 왕성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반에 우리로서는 절박한 이 문제를 불가역적 단계로 진입시켜야만 하는 까닭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해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경우 기존 합의가 무력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이 숙원사업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다른 부분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이 현안만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미 국무부는 어제 “후커 차관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진입 장벽의 신속한 해소를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굳이 밝혔다.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
2026-05-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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