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장이 몰고 올 22대 국회 혼란 벌써 걱정이다

[사설] 의장이 몰고 올 22대 국회 혼란 벌써 걱정이다

입력 2024-05-14 04:02
수정 2024-05-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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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했다. 또 다른 후보인 5선의 정성호 의원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오는 16일 있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에게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당 안팎의 지배적 전망이지만 선거 결과야 물론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일이다. 다만 추 당선인이든 우 의원이든 노골적으로 탈(脫)중립과 친명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여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다. 여야의 협의를 근간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민주당 출장소’, ‘이재명 직할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추 당선인은 그동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선명성을 강조해 왔다. 우 의원 역시 자신이 ‘찐명’(진짜 친명)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판이다.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22대 국회의 균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입법 폭주의 활극만 펼쳐질 공산이 크다.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개헌 문제 등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파적 국회의장은 여야 간 극한 정쟁과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로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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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당적 이탈이 제도화돼 있는 만큼 중립적인 운영으로 의회주의 이상 실현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거대 야당 대표가 점지한 인사가 국회의장이 되고, 그 의장이 야당 대표의 의중에 맞춰 국회를 끌고 간다면 22대 국회가 어디로 가겠는가. 그런 국회 어디에 민생이 있고, 민주주의와 정치가 있겠는가.

2024-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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