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사설]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7-15 20:50
수정 2018-07-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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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그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19회인 이 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주목하자는 취지로 해마다 열린다. 매년 규모가 커져 올해는 역대 최장거리인 4.0㎞ 거리 행진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길 건너편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의 난민법 개정·폐지 촉구 집회가 뜨거웠다.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이들은 제주 예멘 난민 강제송환,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난민 문제는 결코 쉽게 마침표가 찍히지 못하는 뜨거운 사회 쟁점이다. 그제 광화문의 두 집회를 일과성 행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 퀴어문화축제에는 13개국 대사관과 주한 유럽연합, 지역 커뮤니티 등 105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을 지양하자”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뜨거웠으나 반대쪽의 목소리도 여전히 거셌다. 종교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려 오후 내내 양쪽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은 말처럼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포용적 시각을 견지한 서구에서조차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 불씨를 떠안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상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아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성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사실상 현실은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 작업조차 돼 있지 않다. 성소수자들을 음지에서 움츠리게 하니 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기가 어렵다.

난민 문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지구촌의 공통과제를 이런저런 위험 부담이 걱정된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부단히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근 거없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외국인 혐오증을 잠재울 수 있다.

‘다름’을 ‘틀림’과 구분해 인정하는 문화야말로 문명사회의 시민 성숙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존중의 배려는 깊어진다. 무차별적 차별과 혐오로 사회 약자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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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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