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초안에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회의를 열어 결의안 초안을 논의한 뒤 이달 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은 중국의 북한 광물 수입 중단과 중국 은행들의 대북 금융거래 차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북한의 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원유 공급 제한과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 제재,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이 망라돼 있다. 그동안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나 대북 금융거래 차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안을 포함해 역대 어느 대북 제재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발효되면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뻔한 상황이라 안보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 달 보름 이상 갑론을박을 벌였던 대북 제재안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는 실효적인 실천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에 대한 응징으로 채택한 숱한 대북 제재안들이 종국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직접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공조를 지렛대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실천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미국과 중국이 북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쳤던 외교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다. 북핵·미사일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의 국가 전략에 따라 우리의 국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우리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주한 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 초강경 대북 전략에 착수했지만 미국은 “비핵화만 되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입을 맞춘 듯 미국은 사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발표 예정 20분 전에 연기를 통보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보 주권 차원의 결정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외면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 역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이 힘이 지배하는 국제 외교의 현주소다.

북핵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외교가 유연하고 전략적이지 못하면 한반도는 냉전 시기 강대국의 대결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역학 관계가 얽힌 한반도 정세를 풀어 가려면 자제력을 잃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는 냉정한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