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이 한심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신병 확보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정보경찰을 발 빠르게 투입해 희생자 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벌해야 하는 공권력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5주 동안 안산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연인원 801명의 정보 경찰이 투입됐다. 하루 20~30명꼴이다. 진도 사고현장에 투입된 정보 경찰까지 합하면 연인원이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 지난 19일 밤에는 단원서 소속 정보 경찰관들이 희생자 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됐다. 희생자 가족들이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느냐’고 따지자 한때 경찰임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에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정보담당 경찰 간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정보 경찰의 업무는 법률상 치안이나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으로 규정돼 있다. 미행과 염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사찰이다. 개탄할 일이다.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며 여론의 동향과 요주의 인물들의 동태를 몰래 수집해 상부 기관에 보고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 경찰의 작태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한편으로 검찰은 1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체포조를 어제 경기 안성시 소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투입했지만 허사였다. 유병언 일가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법절차와 법치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까지 금수원 입구에 내걸었다. 핵심 피의자의 동선과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기는커녕 우롱만 당하는 꼴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검찰 수사의 허점과 미진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서야 공권력의 권위가 제대로 설 리 만무하다.

공권력의 행사는 엄정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공권력이 법이 정한 권한과 책임의 영역 안에서 법치를 바로 세울 때 건강한 민주 사회를 담보할 수 있다. 자중자애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 바란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