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경제 민주화의 핵심 정책에 속한다. 지난해 1~3월 국내 10대 그룹들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와 시스템통합(SI), 건설, 물류 등의 분야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룹마다 보도자료를 내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자율선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1년가량 지난 지금, 과연 재벌들의 부당지원행위 즉 일감 몰아주기는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궁금해진다. 자율선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적극 실행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한다.

국세청이 오는 7월 세금을 부과할 계획인 일감 몰아주기 대상 기업이 최소 12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매출 중 그룹 계열사 매출, 즉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대기업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웃도는 곳들이다.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세무조사 강도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채택한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모든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기업의 주주 관계와 친·인척 가계도 등 과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대기업들의 꼼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벌들이 더 많은 친족기업을 동원, 특정업체와의 내부거래 비중을 30% 이하로 낮춰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피하는 수법이 등장할 여지도 있다고 한다. 그런 만큼 대기업의 교묘한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뽑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나 내부거래 비중, 일감 몰아주기 사례 등을 국세청이 요청하면 언제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의 자세라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탈세 등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부의 대물림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내부거래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들이 총수의 거수기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