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례 통과 0대100… 해도 너무한 서울시의회

[사설] 조례 통과 0대100… 해도 너무한 서울시의회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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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자폐적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올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4건을 모조리 부결시켰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명의의 안은 6건 모두 가결했다. 0% 대 100%이다. 어떤 이유를 들이댄들 설득력을 갖겠는가. 이면 체면 없는 막장의회다. 언필칭 시민을 위한다는 서울시의회가 이쩌다 이렇게 머리도 가슴도 없는 ‘로봇’으로 전락했을까.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정을 논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흑백논리의 노예가 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국민은 안다. 시의회 울타리에 갇힌 이들만 모를 뿐이다.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서울시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당파적·비상식적 행동은 적잖은 비판을 받아 왔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조례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도심 대로에서 주민에게 폭언을 퍼부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슨 제왕이라도 되는 양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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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이 벽에 부닥침으로써 당장 보험 비용부담 재원이 바닥날 지경에 놓였다. 정파적 이해에 애먼 국민만 낭패를 보게 됐다. 한나라당 출신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 소속 정당과 성향이 다르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오 시장 또한 의회와의 원만한 시정협의를 위해 배전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0 대100’이라는 파격의 정치적 함의를 되새겨보기 바란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자화상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다.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의원 소리를 들으려면 특정 당만 대변해선 안 된다. 좀 더 당당한 열린 의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해야 한다.

2011-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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