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지방의원 싸고 도는 민주당 公黨 맞나

[사설] 비리 지방의원 싸고 도는 민주당 公黨 맞나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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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윤리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주민센터 여직원 행패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 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징계안을 저지한 민주당이 또 터무니없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스카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용인시 의회 한은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용인시 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그제 2차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 4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파탄 지경에 몰아넣고도 시의회 명의의 변변한 사과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알고는 있는가. ‘잡범 은닉당’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자정 의지라도 있는가. 민주당의 한 인사는 “연락을 늦게 받아 참석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난주 열린 한 의원 징계 관련 의장단 회의에도 불참한 터다. 일부 시의원들의 잇단 저질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엄중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말뿐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폭언과 폭행, 심지어 절도 혐의 의원까지 감싸고 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인가.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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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중앙정치를 넘보거나 들러리 역을 자청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중앙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후에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더 이상의 정치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의원들을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리 의원은 물론 그들을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 인사들 또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이제라도 제1야당 민주당은 공당(公黨)으로서 최소한의 격을 회복하기 바란다.

201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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