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지방의원 싸고 도는 민주당 公黨 맞나

[사설] 비리 지방의원 싸고 도는 민주당 公黨 맞나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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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윤리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주민센터 여직원 행패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 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징계안을 저지한 민주당이 또 터무니없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스카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용인시 의회 한은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용인시 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그제 2차 의장단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 4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파탄 지경에 몰아넣고도 시의회 명의의 변변한 사과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지방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알고는 있는가. ‘잡범 은닉당’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자정 의지라도 있는가. 민주당의 한 인사는 “연락을 늦게 받아 참석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난주 열린 한 의원 징계 관련 의장단 회의에도 불참한 터다. 일부 시의원들의 잇단 저질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사과와 함께 손학규 대표까지 나서 엄중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말뿐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폭언과 폭행, 심지어 절도 혐의 의원까지 감싸고 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것인가.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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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중앙정치를 넘보거나 들러리 역을 자청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중앙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후에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더 이상의 정치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의원들을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리 의원은 물론 그들을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 인사들 또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이제라도 제1야당 민주당은 공당(公黨)으로서 최소한의 격을 회복하기 바란다.

201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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