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들 스스로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사설] 의대생들 스스로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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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그제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회장 강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학생들에게 시험내용을 알려준 의대 교수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 41개 의대 대표와 부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전사협의 부정행위는 조직적이었고 치밀했다. 전사협은 응시생이 3300여명이나 되는데 시험장소는 한곳이어서 하루에 60~70명씩만 시험을 치르는 허점을 노렸다.

전사협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실시할 무렵 홈페이지를 만들어 먼저 시험을 치른 학생이 문제를 자세히 올리도록 했다. 지난해 실기시험의 112개 문항 중 103개가 이런 식으로 유출됐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문제를 알고 치른 시험이니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중 2700여명이 전사협이 마련한 홈페이지에 가입했다고 한다. 머리 좋다는 의대생들이 ‘좋은’ 머리를 부정행위를 하는 데 쓴 셈이니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종합한 최종합격자가 응시생의 92%나 되는 게 이런 부정행위의 결과였다고 해도 그리 지나치지는 않을 듯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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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은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본인들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한다. 이런 양심 불량의 의대생들이 지금은 의사가 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관계당국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대생들의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2009년에 시작됐다. 2009년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실기시험을 두달에 걸쳐 치른, 개념 없는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 의대생들의 부정행위 적발을 계기로 시험제도 개선도 있어야 한다.

2011-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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