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통·폐합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사설] 지자체 통·폐합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입력 2009-08-20 00:00
수정 2009-08-2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어제 통합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전격적 통합합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촉구한 행정구역 및 선거구 개편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통·폐합을 논의해 온 지자체는 전국에서 30여개에 이르지만, 막상 자발적 통합에 도장을 찍은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두 도시의 합의과정에 억측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포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3선에 도전하는 이대엽 성남시장은 74세의 고령이고, 김황식 하남시장은 화장장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주민공론화 작업이나 지방의회와 변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절차상 하자로 지적된다. 특히 지역적 통합의 핵심고리인 광주시가 빠진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성남, 광주, 하남 세 도시는 지난 1000년간 한울타리였다. 성남과 하남 두 도시가 맞닿은 경계는 2㎞에 불과하다. 광주가 빠진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첫발은 성공적으로 내디뎠지만 갈 길이 멀다. 경기도 내 10개 도시 가상 통합안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성남시민의 72%, 하남시민의 57%가 통합시의 청사위치를 상대 도시에 양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 혹은 지방의회 의결 등 여론수렴 절차도 쟁점 사안이다. 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역 통·폐합은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특히 성남과 하남시의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을 권한다. 정치권이 큰 틀에서 행정구역개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백년대계로서 지자체 통·폐합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2009-08-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