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3분의1이 엉터리 검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어제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35%인 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실험을 하지도 않고 검사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 시료를 분실하자 다른 시료로 검사를 해 시험 성적표를 발급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2월 식품 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검사가 계속돼 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식품 위생 검사를 민간에 맡기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품질 관리라면 몰라도 식품 안전, 더군다나 인체에 해로운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가 맡는 것이 맞다. 민간 연구소 등은 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여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쉽다. 식품 안전을 비즈니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일사불란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먹거리와 관련한 사건이 터질 때는 가령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 각 부처가 움직이게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백악관에 팀을 만들어 직접 지시하기도 한다. 식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가 있을 경우 업계에 즉시 알려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