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정우 위원장 항변 설득력 없다

[사설] 이정우 위원장 항변 설득력 없다

입력 2005-06-03 00:00
수정 2005-06-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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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의혹사건으로 청와대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도마에 오르자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쏟아지는 비난이 상궤를 벗어난 광풍(狂風)에 가깝다면서 위원회야말로 나라의 희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자신들을 조선시대 훈구파에 맞선 사림파에 비유하는가 하면,‘아마추어 정부론’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일수록 구태와 시류에 덜 물들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논리로 옹호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무라는 지금의 분위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이 위원장의 말처럼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최근의 비난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직언할 수 있어야 위원회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분수를 안 지키고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합리성이 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일을 배우는 자리가 돼선 안된다며 청와대 인적 쇄신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항변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10·29 부동산대책’,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하지만 투기 억제 및 지역개발 정책은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등 의도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땅부자, 집부자들의 배만 불림으로써 다음 정권에까지 엄청난 부담을 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고도 위원회가 효능이 비용을 압도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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