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당국이 내놓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원칙이 있기나 한지, 즉흥적 임기응변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직스럽지 못한 데가 많다. 그제 교육부가 학교폭력 신고를 많이 하는 학교와 학교장들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것은 대표적 사례다. 아무리 실적이 중요하지만 포상을 미끼로 스승에게 제자를 신고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설령 포상을 바라고 학생을 신고하는 교사가 있다 한들 제대로 된 교육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현장에서나 통하는 실적주의가 교육현장에까지 침투한 것 같아 개탄스럽다.

물론 교육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신고창구는 설치했는데 학교와 교사들이 평점 걱정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니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평점이 문제라면 평점제도를 손보면 될 일이다. 학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선도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 당장 뜯어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학생을 신고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교육적 견지에서 잘못됐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 신뢰를 잃고나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처음 일진회 실태가 폭로됐을 때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처음엔 실체를 부정하는 듯하더니 해체 계획을 밝히고 마침내 황당한 인센티브 제안까지 내놓았다. 교육부는 더이상 번갯불에 콩볶기식 대책을 쏟아내지 말라. 학교내 상담체계부터 시작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일제소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학교의 신뢰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