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로 빠지는 돈 두고만 볼 건가

[사설] 해외로 빠지는 돈 두고만 볼 건가

입력 2004-08-30 00:00
수정 2004-08-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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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고 있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자금 유출은 해외여행이나 기업 및 개인의 해외투자,재산 반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경기침체 속에서도 출국자들이 크게 늘면서 지난 7월 한달 동안 쓴 해외여행 경비만 1조원이나 된다고 한다.올 들어 지난달까지 7조 6000억원(65억 2071만달러)을 기록한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 비용도 8월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계 펀드에만 눈을 돌리고 있고,미국에서 열리는 한국재산 반출 설명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로스앤젤레스 등의 펀드매니저들은 미국의 부동산이나 골프 회원권 투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런가 하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관건인데도 기업들은 중국 등 해외 투자만 선호하고 있다.개인이나 기업의 한국 이탈은 국부 유출 외에 소비 침체와 투자 감소,경기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처방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먼저 380조원에 이르는 부동 자금의 투자처를 마련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그 일환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의 세율 인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반감을 없애는 것도 더없이 중요한 과제다.부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써야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기업들도 반기업 정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더욱이 기업들은 가격경쟁만 겨냥해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기술이 없는 점이 투자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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