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이 말이 아니다.경기 침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보험 해약 건수는 환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신용불량자 400만명 시대가 코앞이고,가구당 평균 빚은 3000만원에 육박했다.자영업자와 택시 운전사들은 “외환위기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면서 아우성이다.

설상가상으로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으로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경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고,자가용 대신 지하철로 발을 돌리는 시민들도 급증하고 있다.상·하수도료와 도시가스료 등이 오른 데 이어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인식에 위기감이 없어 보인다.5%대의 경제성장이나 물가관리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등 낙관적이다.전문가들은 두바이유의 10일 평균 가격이 곧 배럴당 35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교통세나 석유 수입부담금의 인하여부를 놓고 혼선만 빚고 있다.

개혁,성장,분배 논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코노미21’ 기고문에서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개혁에 강조점을 뒀다.성장과 개혁이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와 다시 한 번 시각차를 드러냈다.이 위원장은 또 추경 편성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열린우리당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간의 정책혼선은 경제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정책당국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 안이한 경제 인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파탄의 위기에 놓인 서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민생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그래야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불량 회복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각종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