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安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진실 고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00년 드러난 안풍 사건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총선자금으로 빼 썼다는 사건이다.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안기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도구로 쓰였으며,국가 예산이 정치 자금으로 불법 동원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사법부는 1심 재판에서 856억원을 안기부 자금으로 인정했다.그러나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씨가 6일 2심 재판정에서 자금 출처는 김 전 대통령이라고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강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이 안기부 예산을 빼냈던가,아니면 정치자금을 안기부 계좌로 관리하면서 신한국당에 건넸다는 이야기가 된다.이에 대해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은 여전히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신한국당에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어떤 경우든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안풍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실체다.최근 우리 사회는 현대사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고 정화하는 대역사를 치르고 있다.이 길에 예외는 없다.김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진실 고백은 국가안보기관이 또다시 통치용 기구로,돈 세탁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 또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지난달 강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 정인봉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을 때 검찰은 “법정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정 변호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이제 법정 진술도 이뤄졌으므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설혹 문제가 되는 자금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생긴 1997년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검은 돈을 모으고,제공하고,사용했는지 재수사를 통해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지난 2000년 드러난 안풍 사건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총선자금으로 빼 썼다는 사건이다.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안기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도구로 쓰였으며,국가 예산이 정치 자금으로 불법 동원됐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해 사법부는 1심 재판에서 856억원을 안기부 자금으로 인정했다.그러나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씨가 6일 2심 재판정에서 자금 출처는 김 전 대통령이라고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강 전 사무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이 안기부 예산을 빼냈던가,아니면 정치자금을 안기부 계좌로 관리하면서 신한국당에 건넸다는 이야기가 된다.이에 대해 김기섭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은 여전히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신한국당에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어떤 경우든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안풍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실체다.최근 우리 사회는 현대사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고 정화하는 대역사를 치르고 있다.이 길에 예외는 없다.김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진실 고백은 국가안보기관이 또다시 통치용 기구로,돈 세탁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 또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지난달 강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 정인봉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을 때 검찰은 “법정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했다.정 변호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이제 법정 진술도 이뤄졌으므로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설혹 문제가 되는 자금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생긴 1997년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검은 돈을 모으고,제공하고,사용했는지 재수사를 통해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2004-02-07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