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추경예산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정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 추경과 수정예산은 사실 같은 말이지만 추경의 의미가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를 구별하기 위해 수정예산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고 고용 상황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광범위하게 있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4% 성장을 기준으로 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연말 이미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퇴임 직전 밝혔다. 이는 현재의 상황을 뻔히 알고도 억지 예산을 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윤증현 재정부장관이 취임한 직후 올해 경제전망을 -2%로 변경하였다. 이는 큰 폭의 조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규모는 향후 4년간 92조원 정도로 예측된다. 경제성장률 변경에 따른 올해 세수 감소액은 1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2조원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창출이나 고용 효과도 없는 감세를 하느라 나랏빚을 고스란히 지고, 그 부담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정부는 또 일자리 10만개 증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면서 복지나 고용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지출을 26%나 늘렸다. 이제 일자리 전망을 -20만개로 수정한 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SOC 재정 지출은 과감히 없애고 실업과 일자리 예산으로 대체해야 한다. 토목건설 예산을 잔뜩 늘리면서 이를 일자리 예산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와 민생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엉뚱하게 기득권을 위해 재정을 낭비하려거든 차라리 추경을 하지 않는 게 낫다.

감세와 불필요한 지출을 그대로 둔 채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고령화에 따른 재정 증가와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필요한 공적자금,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비축 등으로 앞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더구나 아직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감세와 SOC 잔치를 벌이느라 재정을 낭비하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게 된다. 소비창출 효과가 낮은 부자 감세와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SOC 재정 지출은 결코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

SOC 예산 증가분과 92조원 감세에 해당하는 예산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부를 무상 교육으로 하고도 교육, 복지, 환경, 직업훈련, 고용, 공공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연봉 2000만원의 괜찮은 공공의 일자리를 매년 50만개씩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서민·중산층 가정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도 활성화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 지원을 통해 미래의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잉경쟁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1석 5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내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내세워 사회정책예산 증가를 반대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랏빚을 엄청 늘리겠다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박주현 시민사회경제연구소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