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은행권의 돈 가뭄과 외환시장의 달러화 품귀현상으로 장·단기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일제히 치솟고 있다.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6년 만에 연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태의 진원지는 은행권이다. 예금 이탈과 시중자금의 펀드 유입 가속화로 돈 가뭄에 직면한 은행들이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조달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 또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로 해외 자금이 안전처를 선호하면서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외국계 은행들이 추가 손실을 우려해 대규모 손절매에 나서면서 투매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통화당국은 오늘 1조 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권을 사들여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책당국도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유동성 공급 등 선제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뒷받침하고 있어 부실의 확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한다. 외부의 일시적인 충격을 가급적이면 시장 자율기능 작동으로 해결하려는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은 국고채권의 일시적 매입이나 시장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국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시장의 자율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시장의 쏠림현상을 선제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뜻이다.10년 전 임기 말 도덕적 해이가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국난(國亂)을 초래한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