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0월 부각된 2차 북핵위기는 참여정부 임기 내내 대화와 대결의 희비 쌍곡선을 걸었다. 북핵문제의 요동 속에서 남북관계 역시 진전과 답보, 중단과 재개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장대한 구상은 현실에서 북핵문제에 막혀 의지를 실현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4년은 사실상 북핵정책 4년이었고, 이에 연동되어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형국이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북핵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북핵정책 평가와 관련해 그런대로 위기관리에 성공했다는 긍정과, 결국 위기해결에 실패했다는 부정의 결과가 모두 가능하다. 우선 4년 동안에도 아직 북핵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자체가 노무현 정부 북핵 정책의 한계로 간주될 수 있다. 남북관계 역시 북핵위기의 후폭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2·13 합의가 도출되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계 진입이 시작되었지만 북한의 성실 이행 여부와 남은 쟁점의 해결 여부는 아직도 논란거리이다. 한국정부의 노력이 돋보였던 2005년 6·17 면담과 9·19 성명도 결국은 북·미 갈등의 재연을 막아낼 수 없었고, 북한의 핵실험을 방지할 수 없었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화중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북정책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2004년과 2006년의 대화중단 사례는 사실상 북핵문제의 악화로 인한 남북관계의 후유증이었다.

그러나 북핵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은 사실 한국 정부의 힘으로 북·미관계를 온전히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북핵문제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고 미국 주도의 핵비확산 규범과 북한이 주장하는 주권규범 사이의 충돌이라고 전제한다면 사실 핵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가 깔끔한 해결사 역할을 하기는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핵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고 긴장고조를 막아낸 점은 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핵과는 별개로 남북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병행론’ 기조 역시 북·미간 극적 위기상황이 파국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어하는, 의미있는 안전판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지난해 핵실험과 대북제재가 충돌하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지켜내고 무리한 PSI 참여를 유보했던 점은 분명 남북관계 유지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을 지켜낸 사례이다.

또한 북·미간 대결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양측의 대화를 성사시키고 유의미한 합의도출을 유도한 점 역시 노무현 정부의 성과로 인정할 만하다.4차 6자회담이 무기 연기되던 2005년 상반기에 6·17 면담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 내고 6·1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스터 김정일’ 발언을 얻어냄으로써 결국 그해 7월에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산고 끝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모범답안이 도출되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북·미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다.

이제 남은 1년은 4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가능한 목표를 정해 마무리를 해야 한다. 최소한으로는 북핵이 초래할 한반도 위기를 막고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으로는 2·13 합의 이행을 통해 북핵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질적 발전에 나서야 한다.

북·미 갈등에 의한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 주도력에 의한 한반도 정세 호전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기조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