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치르던 날, 사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내 탓이지만, 투표장에서 6장이나 되는 투표용지를 받고 난감하였다. 수많은 후보자 이름이 적힌 용지를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선거를 왜 하나? 이쯤 되면 민주시민 노릇하기도 고역이다. 이렇게, 우리는 민선 4기의 시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의원님들을 뽑았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잠자고 있던 주민의식이 일어나고,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한다. 반면 안타깝게도 이제 지방행정마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오염되었다. 우리의 정당은 야속하게도 지역정당 구조인데, 이 경향이 이번 선거에서 지방에 그대로 흘러 넘쳤다. 그리고 아이로니컬하게도 당대표를 내세워 지방개혁을 외쳤던 집권당이 참패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지방에 개혁의 바람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

무엇보다 지방개혁의 출발점은 행정구역의 재정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최근 광역의회로 통합한 제주도특별자치구역은 모두가 지켜보아야 할 실험이 될 것이다. 지방은 기초단체의 자치의식이 강한 반면 대도시는 기초단체의 의미가 별로 없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획일적으로 놓은 현재의 시스템은 불합리하다.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간의 역할분담체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도시에건 가장 중요한 일은 중앙부처에서 나온 직할부대들이 하고 있음을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단순 행정서비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부산시의 항만은 부산시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 부산에 있는 3개에 이르는 국립대학은 계속 교육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산지하철은 건교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수가 무려 수천 개에 이르며 여기 속한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수의 40%에 해당한다. 교육기능, 환경보존, 사회문화, 지역개발 등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성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쪽이냐 하면, 나는 중앙 역할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재정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역단체의 경우 주요 수입원은 취득세, 등록세이고 기초단체의 경우 주요 재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므로 부동산시장의 파동을 거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다. 서울의 강남지역은 재산세를 거꾸로 인하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지방행정체계 역시 새로운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받는 반면 또 민간에게 맡길 것은 넘겨야 한다. 중앙에도 똑같은 말을 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도 작은 정부로 개편되어야 한다. 상당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 또는 이양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원을 확충한다면서 또는 기업마인드를 도입한다면서 많은 지방단체가 수익사업에 뛰어들고 결과적으로 기구 확장을 가져온 사례가 많다. 단지를 개발한다거나 하천골재 채취사업과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도자기회사를 운영한다거나 등등 경험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달려들어 손해를 보고 있는 곳도 많다.

민선자치 이후 지방공사나 공단의 설립은 물론 소위 제3섹터식의 관민합작 사업이 활발하였다. 그동안 지방조직도 방만해지고 군살이 붙기도 하였다. 앞으로 지방개발의 거품을 빼고 특색있는 개발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포퓰리즘이다. 가령 수도권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은 항상 선거와 함께 무책임하게 거론되었다. 지역개발만큼 달콤한 공약은 없다. 또 전시효과적이고 가시적인 것도 없다. 그래서 지방마다 거창한 청사진을 만들고 의욕적으로 불도저를 굴려왔다. 이 중 상당수는 재원이나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치적으로 필요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중앙무대에는 신물이 나도 내 고장 내 지방에는 활기가 돌았으면 한다.



이건영 중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