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주요 경제정책의 기조에 대한 불협화음을 쏟아내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당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면서도 부동산세제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교육개혁 재점검 등 지금까지 당정이 견지했던 노선과 달리하는 목소리들이 적잖게 쏟아지고 있다.‘김근태 체제’ 착근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지만 경제주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중장기조세개혁 및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과 관련한 공청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중단없는 개혁을 역설했지만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여당의 노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우향 우’라는 둥,‘비상등을 켜고 직진한다.’는 둥 논란이 분분하지만 소모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당이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좌표를 명확히 해 정부와 조율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시장의 불필요한 동요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한 불협화음이 증폭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이 회수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지 않은가.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책의 세심한 조율과 내부 갈등요인들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다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를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진정 서민과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부총리가 서야 한다. 정치권과 청와대가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하지만 한 부총리 자신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언행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