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가 엄연히 우리 영토라는 점에서 북측의 새삼스러운 주권 인정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그들이 내세운 조정안이 현실적으로 진일보한 점은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NLL 논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남북간 군사적 신뢰회복이 이뤄진 뒤에 다룰 사안이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안전보장, 우발충돌 방지방안 등 실천적 과제들이 마땅히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영해주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실무 성격의 장성급회담에서 다루자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측은 2004년 3월이후 네 차례의 경협추진위에서 거듭 합의한 철도시험운행을 NLL문제를 내세워 지연시킨 전력이 있다. 지난주 어렵게 이뤄낸 경의선·동해선 시험운행 합의마저 이 문제로 또 무산시키려 해선 결코 안 된다. 오늘 열릴 마지막 회의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실천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데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합의 등 고조돼 가는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일만은 자제할 것을 북한 군부에 당부한다.
정부에도 묻는다.NLL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자는 제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의아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도적 양보’ 발언이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구한 억측으로 소모적 논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신뢰 회복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생각이라면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