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학자 제임스 로빈슨은 ‘인간의 희극’이란 저서에서 “선거전은 고의로 사람을 감정의 수라장으로 이끌어 가며 냉정한 쟁점으로부터 관심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마비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벌써부터 전국이 선거바람으로 요란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나 때로는 위험하고 낭비적인 축제일 수도 있다.

후보자들은 무엇으로 표를 낚고 있는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물’이나 ‘정책’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굵직굵직한 ‘지역개발사업’의 득표력이 크다.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철이면 지역개발 관련 선거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중앙당에서 쏟아놓은 것도 있고 후보자들이 남발하는 것도 있다. 그린벨트를 풀겠다거나 고속도로 또는 공단과 같은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다는 화끈한 공약에서부터 마을도로와 같은 소소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는 이미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것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재원의 뒷받침이 없어 엉뚱하기도 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또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인 일회용도 있다.

지금 우리 국토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고장에 대한 자존심에 예민하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표를 낚는 유력한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좋은 사업을 끌어와야 하고 혐오성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 그런 피해의식에 스스로 젖어 있는 것이다. 소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다. 낙후된 지역에서는 낙후된 서러움을 달래기보다 자극하는 것이 선거 전략이 되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이다. 지역개발사업은 가장 가시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지방마다 도로, 터널, 공업단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으로 온통 채색이 된다. 당연히 그 지역의 청사진은 호화스러워진다. 이로 인한 폐단이나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요즈음의 움직임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선거철에 나부끼는 공약은 우선 냉정한 재원조달방안이나 또는 투자우선순위의 검토에 의해 발표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공약(空約)이 되기 일쑤이고, 억지로 추진이 될 경우 이는 지역경제나 국가 또는 지방재정을 왜곡시킬 것이다. 지역개발이란 무릇 백년대계를 보며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선거 때 벼락치기로 성안되어 결국은 그 지역의 애물단지가 된 경우도 많다. 또한 무책임한 개발공약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올라 투기바람을 몰고 오거나 더욱 사업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높다. 어떤 경우는 아무런 청사진도 없이 기공식을 해대는 경우도 많다. 공교롭게도 선거철만 되면 부동산값이 뛰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원래 개발사업이란 전문가들이 냉철한 타당성분석과 예산조정 과정 그리고 주민여론의 여과를 거쳐 확정되게 마련이다. 당의 정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 또는 재원조달방안이 제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지역개발사업은 본질적으로 특정 정당의 정략이나 표의 볼모가 될 수는 없다.

정당으로서 또는 후보자로서 미래의 국토비전이나 지역의 개발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즉흥적이 되거나 무책임할 경우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동네의 다리나 도로 공약의 사탕발림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몇푼의 돈에 유혹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링컨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초의 힘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건영 중부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