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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각에서 고교평준화의 골격을 해치는 정책 구상이 흘러나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해당부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조변석개하는 교육제도에 휘둘려온 학생·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기획예산처가 구상하고 있다는 고교진학선택제는 말 그대로 학생이 고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지난 30여년간 교육 당국이 학교를 배정해온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우처(쿠폰)제도를 제시했다. 바우처는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부에서 받은 교육쿠폰으로 좋은 여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본떠 우리도 교육비를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바우처로 직접 지급,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교진학선택제는 기획예산처 스스로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우선 바우처의 개념이 모호해 평준화의 부산물인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바우처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간 과열경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광역학군 도입이 전제가 돼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현재 평준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점차 늘고 있으며 자립형사립고를 2007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고교입시제도만큼은 부처간 합의를 거쳐 한목소리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