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표현중의 하나가 소위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국가의 통제력이 과거보다 약화되면서 다양한 행위주체, 즉 기업, 지방정부, 개인들 간에 상호작용의 횟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심화되는 현상으로서 표준화와 경쟁의 심화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준화는 전세계적으로 생활양식이나 문화, 기술 등의 측면에서 동질성 내지 동일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경쟁의 심화는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보호 장치가 점점 약화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난 십수년간 지속된 세계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즉 정부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반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조와 문화를 개혁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다. 현 정부의 정부혁신은 중앙정부의 구조개편을 추구하기보다는 행정의 과정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행정개혁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보는 사람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 약간의 혼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혁신을 부패청산으로 이해하고 있고, 지방의 민선단체장들과 공무원, 정치인들은 정부혁신을 분권과 지역혁신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분권은 집권화되어 있는 국가의 의사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고 지역혁신체계는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행정과정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의 목적이 정부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정부 혁신은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혁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혁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혁신추진노력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도로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한다. 반면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하향식 추진방식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규범화된 틀을 강조함으로써 각 공공조직의 자율성과 특수성에 기초한 혁신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 행동양식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공공부문의 구성원들이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스스로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은 일정 부분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해가는 과정이다.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에 익숙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노력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장기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공공부문의 혁신노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많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조직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또 여전히 우리들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