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값이 오를 때마다 정유회사들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와 경유 값을 올려 받고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만약 원유 값이 오를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려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정책당국자들은 빗발치는 수용가의 비난에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전은 ‘2015년 중장기전략경영계획’에서 원가연동 요금체제를 도입하여 유연탄·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상승하면 전기요금을 따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해 유연탄 수입비용이 전년대비 약 66%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매장량이 유한한 화석연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의 부담도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막연한 불안감과 혐오의 대상이 돼 온 저비용·친환경 원자력발전의 가치가 뒤늦게나마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97년에 합의한 이후 7년 만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된다. 교토의정서는 폭서, 가뭄, 태풍, 홍수 등 기후 재앙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약이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서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시 배출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전(1995년)의 95%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해 배출량의 70% 수준이 되도록 맞춰야 하고 이 경우 한전은 우리나라 6대 도시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만큼의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자부와 전력회사들은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풍력, 조력, 태양력 등 대체에너지들은 아직 전기 생산원가 면에서 실용적이지 못하다.2004년 말 기준으로 풍력은 원자력발전 원가의 3배, 태양광은 21배에 달한다. 이것은 장래에 화석연료를 대신하여 신 재생에너지를 쓸 경우 훨씬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사실상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원자력발전의 활성화가 아닌가 한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도 유리한 준 국산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나 필수시설인 수거물 관리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는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는데 국내의 몇 안 되는 환경론자들은 원자력발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 다행히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는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반가운 생각이 든다. 부디 지역적,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지역과 국가가 공생,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희철<서울 강동구 명일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