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조의 비리사태는 이전의 ‘위기론’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조건없는 이타적 행위로 평범한 조합원들로부터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민주노동운동의 중심지였던 기업별 노조 지도부까지 부패행위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제 도덕성을 잃은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은 정부나 사측만이 아닌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부패와 비리는 실제로 내부 민주주의가 약화된 어떤 조직에서나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대화와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운동조직은 기회주의와 동원의 악순환을 겪는다는 이론이 있다. 소규모이지만 역동적이었던 노동운동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관료적으로 변화하고, 조직이 추구하던 목적보다 그 조직 내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선시하는 기회주의가 승리한다. 이러한 기회주의는 노조 대표성의 위기를 초래해, 노조에 대한 반대세력의 공격으로 노조는 다시 초기의 소규모 동원상태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2007년 사업장 차원의 복수노조시대의 도래를 앞둔 지금, 이러한 소규모 동원은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대표하지 못했던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우리의 노동운동이 사용자들의 회유와 협박, 노조에 대한 매수, 그리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오랜 법적·제도적 제약 속에서 왜곡된 성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비리에 발목을 잡힌 노동의 위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건이기도 했다. 노조 스스로 자신에게 철저히 도덕성 상실의 책임을 묻고 재발 가능성을 막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사태로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회계를 감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스스로 자정기능을 갖추지 못한 노조는 결국 자멸할 것이고, 정부의 감시를 받는 노조가 설 곳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계 지도부의 비리로 인해 노동운동 전체가 매도당하거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묻혀져서는 안 된다. 올해도 주요 산별교섭은 예년의 진통과 대립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건설플랜트 노조의 격렬한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총 노동인구의 반 이상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시름에 잠겨 있으나 합리적인 고용관행과 임금구조의 개혁에 대한 합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고, 노동인구 내의 소득격차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한 채, 이번 임단협에서도 노사간 뿌리깊은 의견의 차이는 불안한 하투를 예견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노동운동이 서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최근 노동조합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일부 노조 지도부의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 총체적 ‘대표성’의 위기이며, 이 위기는 노동조합이 내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하지 못할 때 현실에서 완전한 노동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노동운동은 올해 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부적인 의견불일치, 그리고 투쟁에 우선한 정책참여와 대화를 사치품으로 여겨왔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 노동인구의 10% 남짓만을 대표하는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다.

미래의 노동운동에 한 가지 기대를 걸 수 있는 근거는 이러한 경험이 축적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의 노동운동이 맞이할 새로운 변혁의 사이클이 더 진보한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물론, 현실과 망각의 벽에 부딪쳐 변화를 위한 노력이 제한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은 목적을 성취하고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강한 조직을 세워야 한다는 데 집착했으나, 결국 상당부분 그 목적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내부 민주주의와 광범위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불리한 외부의 구조적 조건에 맞서는 것에 못지않게 필요한 작업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