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가 결식 아동들에게 ‘부실 도시락’을 제공했다고 해서 호되게 당하고 있다. 전국에서 몰려드는 분노와 비난의 글로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수모다.

공박의 주 내용은 “1인당 점심값으로 2500원이 책정됐는데 어떻게 수준 이하의 음식을 먹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강상주 시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파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태세다.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은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맡아 왔으나, 지난해 10월 총리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다시 시·군 몫으로 넘겨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방학중 결식아동 점심을 1인당 2500원(국비 50%, 지방비 50%) 한도에서 지원하고, 부대비용은 10%를 초과하지 말며 돈이나 상품권으로는 주지 말라는 ‘방학중 급식지원 지시’를 내렸고, 서귀포시는 721명분 1억 902만 5000원을 2004년도 겨울방학 급식예산으로 책정했다.

시는 당초 학생들에게 급식권을 나눠주고 구역별로 식당을 지정해 이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이 “점심 굶는 학생임을 광고하고 다니라는 말이냐.”고 반대해 어쩔 수 없이 시청 구내식당에 의뢰하게 됐고 개인택시 4대와 배달계약을 맺어 지난달 27일부터 가정배달 급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시락 용기 구입비 300원, 배달료 450원에 인건비 등을 제하다 보니 도시락은 ‘1400원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단다. 복지부 지침대로 250원을 넘지 말아야 할 부대비용이 4배를 초과해 버린 셈이다. 일부 소모성 예산을 부대비용으로 충당하는 운영의 묘를 살렸어도 이번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부실 도시락 사건은 큰틀에서 볼 때 가뜩이나 허술한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영주 지방자치뉴스부 부장급 chejuky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