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난장판이 따로 없는 국회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부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경제분야의 여러 지표들은 탄핵논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사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우리의 정치가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이다.탄핵사태는 국민협박정치의 전형으로 작년의 재신임 논란에서 시작하여 한번은 대통령이,또 한번은 야당이 돌아가며 주역을 맡은 것에 불과하다.물론 이렇게 된 근본적 원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문이다.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거구도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만을 고민했고 그것이 탄핵을 계기로 현실화되었을 뿐이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유동적이지만 정치권의 손익계산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어떤 정당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어떤 정당은 정체성 위기에 빠져 전통적 지지층을 상실하며 위기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또한 탄핵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노무현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원인의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탄핵은 지나치고 16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이 국민들로 하여금 모 아니면 도식의 양자택일과 같은 선택을 강요하며 세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우선 정치적 현실과 법률적 규제의 괴리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이번 탄핵사태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 논란이 그것이다.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특정정파에 소속되어 있는 대통령직의 이중성이 시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또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일식 내각제정부형의 탄핵제도라는 제도적 부조화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탄핵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헌법에 명시했지 아무런 법률적 뒷받침을 하지 않은 것도 정비되어야 한다.이 때문에 헌법의 절차에 따라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정중단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간 대통령의 권한대행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이번 사태에 대하여 정치권이 나름의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할 것이고 그것이 4월15일의 총선이다.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한다면 정치적 측면을 포함한 탄핵사태 전반에 관한 최종판단은 유권자가 하기 때문이다.

총선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을 돕기 위해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이는 이번 총선을 우리 정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기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우리 정당들은 우선 나름의 사상적 이념적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결정과정이다.따라서 탄핵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보다는 미래의 비전제시 또한 중요하다.과거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