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나오나… 김동연 “일자리 연계 직접지원 검토”

청년수당 나오나… 김동연 “일자리 연계 직접지원 검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3-06 18:12
수정 2018-03-0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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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폭탄 강경 대응보다 대화… 한국GM 조속한 실사 추진 기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청년수당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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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 배당 등 직접 지원금 지급 방식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청년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면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사업주에 월 14만원 정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관세 폭탄’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 하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중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GM과 관련해선 “재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조율 중이라 좋은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실사에 기반을 두고 결정하겠다. 빨리 실사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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