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2·17부동산 대책’은 웬만큼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수시장에 부담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판교 분양 시기를 늦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동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판교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판교신도시를 건설키로 했지만 전용 25.7평 이하의 분양가상한제아파트는 ‘로또복권’으로 인식되고, 채권입찰제아파트(전용 25.7평 초과)는 분당 등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가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채권상한제 도입을 유보한 뒤 고육책으로 꺼내든 조치가 오는 11월에 2만 10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한다는 것이다. 분양 때마다 불거질 ‘로또 시비’와 청약과열로 인한 비난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다.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예정대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제가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국회통과 지연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도정법이 통과되면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번에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자치구에 위임했던 안전진단 권한을 회수하는 등 예상밖의 초강수가 포함됐다. 물론 잠실 주공아파트 등 일부 단지는 도정법이 통과돼도 규제대상에서 빠져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재건축 단지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던 압구정아파트나 개포지구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렇지만 서울 강남구는 압구정동 아파트의 재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날 “건교부의 방침은 부동산 가격폭등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우려한 선언적 의미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압구정동 일대의 재건축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내년 ‘40세 10년무주택’ 반발예상

가장 우려되는 것이 판교 분양 때까지의 수도권 분양시장 공백이다. 청약대기자들이 동탄(3월 분양) 등은 외면하고 판교만 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주택업계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우선 11월 동시분양으로 내년에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가 되는 청약대기자 등 최우선 청약자격을 잃게 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2만 1000여가구의 동시분양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몰려 혼잡이 예상된다.

김성곤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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