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인터넷접속 보편화·인증수단 발달·정부 의지 강해 “도입할 때 됐다” VS 실명확인·금산분리 난관에 대포폰 금융사기 등 우려 “믿고 돈 맡기겠나”
“핀테크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 ‘좀 더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핀테크 등 시대적 조류를 활용해 한국금융의 성장 동력이 창출되도록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신제윤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은 쉽게 말해 점포(은행 지점)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예금, 대출, 송금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모임을 갖는 등 의욕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이미 두 차례나 ‘회항’ 전력이 있다. 쉽지 않은 숙제라는 얘기다. 핀테크 산업이 과포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TF에 참석한 한 민간 전문가는 “왜 (인터넷은행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인지, 무슨 실익이 있는지 등 원점에서 짚어나갈 작정”이라고 전했다.
●두 차례의 실패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5년 전부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은행 설립 논의가 나왔다. 2001년과 2008년에도 공론화가 됐지만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금융 전업주의, 금융실명제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2008년 10월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와 함께 최저 자본금 요건 등을 시행령으로 포괄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은행 산업이 부실해질 수 있고 수익 모델도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고 신성장 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점을 과거와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흐름은 인터넷전문은행 쪽이라는 데 동의한다. 강서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과거에도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다”며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항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환경이 보편화됐고 인증 수단도 많이 개발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지가 훨씬 강해진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천송이 코트’를 언급한 이후 금융 당국은 새 성장동력으로 인터넷은행에 ‘집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정체된 금융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득과 실 고객의 입장에서 인터넷은행이 매력적인 것은 일반 은행보다 좀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수료도 싸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 덜하다. 따라서 1%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이나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고객은 365일 언제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천대중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IT 인프라를 금융 분야와 잘 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침체된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 “인터넷은행이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근거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우리나라는 인터넷뱅킹 자체가 워낙 발달돼 있고 은행 지점도 많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면서 “일대일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국민성도 절실함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은행들조차 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에 별반 긴장하지 않는 기색이다.
●거대 난관… 금산분리와 실명제 여기에는 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되겠어?”라는 회의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인터넷은행이 인터넷뱅킹과 차별화되려면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라는 거대 난관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녹록지 않다. 특히 금산분리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금융 당국도 이 부분에 이르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말꼬리를 흐린다.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금융실명제도 인터넷은행을 위해 완화시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고객 얼굴을 보지 않고 계좌 개설을 허용해 주는 것인 만큼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내포한다. 예컨대 휴대전화 인증 방식은 대포폰 사기에 노출돼 있다. 느슨한 보안으로 인해 금융사기 희생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재직증명서나 담보 등을 요구하게 되면 기존 은행과 차별화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새 성장 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 먹거리를 빼앗는 ‘또 하나의 시장 플레이어’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계좌 개설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큰 흐름인데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비대면 인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자금 세탁 등 검은돈 창구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우려했다. 고객 얼굴을 마주해도 불완전판매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애먼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직장인은 “시중은행도 뚫리는 마당에 (은행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이 얼마나 방어벽을 철저히 쌓아 고객 재산과 정보를 해킹 등에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강서진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보안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인증 방식도 다양해졌다”면서 “규제를 적절히 풀면 오히려 보안 기술이 (새 먹거리를 좇아) 더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들이 20년 가까이 공인인증서에만 의존해 온 결과 보안 기술이 더 취약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인터넷은행 도입을 계기로 보안시스템 강화 방안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 당국이 인터넷은행을 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금산분리와 실명제 완화 논의를 좀 더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