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다주택자 해법

서울 전역 토허제로 매물 못 내놔
실수요자는 대출 강화로 집 못 사
거래 완료까지 시간적 여유 부족

거주 중인 임차인에 매도할 경우
대출규제 예외 등 인센티브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에도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부동산 투기를 엄단해 천정부지로 뛴 집값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중심의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하소연한다. 정말 집을 팔 방법이 없는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줄 정부의 지원책은 없는지 ‘팩트체크’해 봤다.

Q. 토허구역 지정으로 집 못 판다?

A. 아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팔 수 있다.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일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도 조건이 까다로워진 건 맞다. 갭투자, 즉 전세 낀 주택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어렵게 한다. 매수자는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대통령의 촉구대로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려면 이 기간 내에 전월세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가 퇴거해야 한다.

Q. 토허제가 매도에 제약이라는 걸 정부는 모르나?

A. 알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다주택자가 어떻게든 집을 팔도록 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부동산 투자=자산 증식’이란 공식을 깨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문제는 일단 다주택자가 해결할 사안으로 본다.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계약 중단에 대한 책임이 다주택자 몫이란 얘기다.

Q.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건 아닌가?

A. 맞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됐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됐다. 집값은 비싼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매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구하는 건 집값을 내려서 팔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도 ‘집값 안정’이다. 물론 토허제와 대출 규제를 풀면 다주택자가 집을 더 수월하게 팔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다. 하지만 그러면 다시 갭투자가 활성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분당·판교 등 수요가 몰리는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Q. 다주택자 매도 퇴로가 보장 안 되면 매물이 잠긴다?

A.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완료하기 힘들어지면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도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단기 매도를 유도할 해법으로는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매도했을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