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전략회의 개최

崔대행 “가용 수단 총동원할 것”
국내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새 시장 개척, 수출 품목 다변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한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관세를 피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 주고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춰 바람에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면서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현지 로펌이 관세 피해를 본 기업에 법률·세무·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피해 중소·중견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 수출 보험료를 60% 할인받을 수 있다. 관세 피해가 커져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해선 현지 사업을 완전히 축소하지 않아도 법인세가 감면된다. 지금은 해외사업 매출액을 25% 이상 감축한 뒤 국내로 복귀했을 때만 혜택을 받는다.

수출 기업 대상 무역금융 공급 규모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360조원보다 6조원을 더 늘렸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에 100조원이 지원된다. 미국·중국 중심 수출 시장을 남반구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량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는 3배 확대되고, 저신용 수입자의 보험 한도 상한은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된다.

지난해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 수출액은 130억 달러(약 18조 7000억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을 140억 달러(약 20조 1000억원)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40억 달러는 딸기,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등 10대 전략품목 수출로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수출국의 2선 도시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등을 공략했다면 이제는 텍사스·조지아(미국), 톈진(중국), 후쿠오카(일본) 등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 유통 매장 진출과 연계해 공동물류센터를 발굴하고 콜드체인 이용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중동(할랄), 중남미(매운맛), 인도(비건), 유럽연합(EU·글루텐프리), 아세안(저염·저당)을 대상으로는 종교·문화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도 시도한다.

한류 열풍이 거센 K뷰티 분야에선 200억원 규모의 ‘K뷰티론’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생산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