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손사래 치지만… 떨고 있는 SK·롯데

특혜 의혹 손사래 치지만… 떨고 있는 SK·롯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1-17 22:48
수정 2017-01-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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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행보에 재계가 잔뜩 긴장했다.

●추가 출연 논의해 수사대상에

SK와 롯데가 다음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18일 이후 재계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그룹은 16곳에 달하지만, SK와 롯데는 추가 모금을 요청받았다는 점 때문에 특검의 우선 수사 대상에 올랐다. SK는 두 재단이 출범할 때 111억원을 출연했고, 이후 80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K스포츠재단 측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롯데가 두 재단에 출연한 액수는 62억원이지만,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가 검찰이 롯데 비자금 수사를 하기 직전 추가로 낸 70억원을 돌려받았다. 특검은 두 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과 추가 출연 논의 금액을 전부 ‘뇌물성 자금’으로 보는 반면, SK와 롯데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5년 최태원 회장 광복절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SK 측은 17일 “최 회장이 이미 형기 대부분을 마친 상태에서 절차대로 진행된 사면”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에 대한 사면 발표 당일에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보낸 문자가 공개된 데 대해서도 SK 측은 “‘사후 감사’ 의미의 문자”라고 설명했다.

●사면·면세점 특혜 전면 부인

워커힐 면세점 특허 갱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워커힐 면세점이 2015년 이후 3차례 연거푸 탈락, 지난해 5월 폐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롯데 역시 면세점(월드타워점) 사업 인가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지난해 3월인데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승인 논의는 그보다 몇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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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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