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은 재원 조달 어렵지 않아…기준금리 분명히 완화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0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면 출자 등 직접 지원은 안 되게 돼 있다”며 “산업은행의 재원 확충이 중요하다면 방법은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법령상 한은은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증권이나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 총재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산은이 재원들 조달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금융시장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금리 인하를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라는 것인데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선진국에서 취하는 양적완화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리 수준은 완화적인 것이 분명하고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는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연초처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국내금융시장 변동성 높으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된다”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정책 여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때 하성근 금통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하 위원과 정해방, 정순원, 문우식 등 금통위원 4명은 이날 임기 내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마쳤고 20일 퇴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