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공약했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4.13 총선 이후 잦아든 가운데 경기 살리기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13 총선 투표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의 재정정책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당장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올 1분기 정부의 재정집행률은 이미 33%에 달해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해도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관철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전통적인 경기활성화 카드인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야권이 비대해지면서 여당이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나 추경 편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공동락 코리아에셋 연구원도 “총선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 강력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10개월째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 여력을 아껴두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또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포인트 내렸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경제 관련 지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올 2분기에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금리를 내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며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 예상대로 2.8%로 하향 조정된 만큼 올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한은이 미국 금리 정상화 등 대내외 요인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 금리인하 카드를 남겨둔 것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총선 이후 정부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쓰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은은 올해 5∼6월 중 한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정부가 이르면 6월 고용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발표하고 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오는 7월에 연 1.25%로 내리고서 10월에 1.00%까지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인 완화정책인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조기 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경기모멘텀은 더 약화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