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킨텍스~ 삼성역 등 3개 사업 6조 규모 민자로

GTX 킨텍스~ 삼성역 등 3개 사업 6조 규모 민자로

입력 2015-12-29 18:08
수정 2015-12-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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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경전철과 2019년 첫 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가운데 ‘고양 일산 킨텍스~서울 삼성역’ 구간이 2019년 첫 삽을 뜬다. 완공되면 일산과 서울 강남 도심까지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된다. 서울 경전철 위례선도 2019년 착공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2020년 공사에 들어간다. 모두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규모는 약 6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3차 민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3개 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올해 13조원 규모의 대형 민자 사업들이 새롭게 착수된다”면서 “3개 사업 외에도 신(新)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착수된 20여개 사업들도 서둘러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이 중 고양 일산~서울 삼성역(36.4㎞) 구간의 GTX 사업비만 3조 2000억원 규모다.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역 구간과 의정부 회룡역~군포 금정역 구간 등 GTX 2개 노선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2019년 착공 예정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58㎞)도 민자 사업으로 2020년 착공한다. 사업 규모는 2조 3000억원으로 이미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 내년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은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가 우선 공사를 시작한 이후 민자 사업으로 전환된다. 2017년 착공해 2022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민간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서울 경전철 위례선(서울 송파구 마천역~복정역)도 2019년 공사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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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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