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다문화 부부 많이 갈라서… 1~4월 이혼 4년 만에 최대치

황혼·다문화 부부 많이 갈라서… 1~4월 이혼 4년 만에 최대치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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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이혼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혼 이혼과 다문화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 때문이다.


25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혼 건수는 3만 7500건으로 2010년 1~4월(3만 7522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4월에는 9600쌍이 이혼했고, 이를 매해 4월과 비교할 때 2009년 4월(986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4월보다는 400건(4.3%) 증가했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들어 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한편, 최근 들어 다문화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출생아 수는 3만 7400명으로 1년 전보다 1.9%(700명) 늘었다. 이는 2012년 11월(3.4%)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흑룡해였던 2012년에 출산이 몰리면서 지난해 내내 감소세였던 출생아 수 증감 폭은 16개월 만에 1%대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7만 2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1.7% 줄면서 16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 1800명으로 1년 전보다 2.2%(500명) 감소했다. 2월과 3월 증가세를 보이던 혼인건수는 4월 2만 380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600건) 줄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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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6-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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