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설문 ‘세제·공공요금·금융지원 등 불리’

항공업체 A사는 항공기 한 대당 130여 개, 지난 5년간 4천2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항공운송업이 세액공제 대상업종으로 추가되긴 했지만, 그마저도 여객기를 제외한 화물기만 해당해 끝내 세제 지원은 없었다.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B사는 주로 전세버스나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시설 바닥면적에 비례해 꼬박꼬박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서비스기업을 소개한 사례다.

상의는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조업과 비교해 정책지원에 차별을 받는지’ 묻자 응답한 서비스기업의 62.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상의는 서비스업에 불리한 제도로 세제 지원과 창업 지원, 공공요금 등을 들었다.

재산세는 호텔부지에는 별도합산과세(0.2∼0.4%)를 하는데 공장용지는 분리과세(0.2%)한다는 것이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업 위주로 운영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또 서비스시설에는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전력요금이 적용되고 수도요금도 호텔·병원 등은 비업무용이라고 한다. 담보위주 대출 관행으로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업은 금융지원에서도 소외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서비스기업 중 85.6%는 제조업과의 차별이 해소되면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다.

차별 해소가 요구되는 분야로는 세제혜택(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20.4%) 등을 들었다.

서비스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영업규제라는 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13.3%), 진입규제(10.9%)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금융·보험, 교육, 출판·영상은 영업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관광, 운수·물류, 문화·예술은 노동규제를, 의료·복지는 가격규제를, 레저·스포츠는 환경·안전규제를 부담이 되는 규제로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2009년 조사 당시에는 68.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9.3%로 30% 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