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공제대상 및 공제수준 확대 등으로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항구화하는 등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세제 지원도 지속한다.

▲조세지출 제도의 성과 중심 개편 = 조세지출을 부처별 성과목표 및 예산사업과 연계해 평가하고, 결과에 근거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한다. 각 제도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

일몰 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입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전 부처·지자체·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차세대 dBrain)’을 구축,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비리 벌칙을 강화한다.

▲재정지출 전면적·항구적 구조조정 = 공약가계부상의 세출절감 재원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중앙-지방 재원배분체계 개편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사업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한다.

▲협업·소통 중심 재정 프로세스 = ‘예산-감사 협의회’ 활성화 등 관계기관간 재정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한다.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보유출(사업·개인) 방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한다.

▲예산 성과평가 강화 및 민자 활성화 =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의 피드백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정운영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등에 민간자금을 활용한다.

▲국가자산 가치 제고 = 민·관 복합시설 개발 등 미활용국유지를 활용하여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리정보(GIS) 기반의 상시관리가 가능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