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결산 및 향후 과제

역대 최장기로 진행된 철도 파업이 극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노사관계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최대 관심은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국회 논의에 집중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한 대로 국회 소위가 구성됐지만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노조는 ‘민영화 시발점’으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따라서 소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노조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30일 오전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협의에 착수했다. 문제는 코레일과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및 중징계,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조도 지난 26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했다. 노사 실무접촉이 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중단되면서 난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놓고는 노사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국토교통부가 계속 간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교섭 결정권을 코레일이 아닌 국토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노사관계 호전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또 조합원 징계 문제, 수서발 KTX 법인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없이 파업을 끝냈기 때문에 현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자세를 취했다.

또 불법 파업에 참가한 7600여명이 직위해제된 데다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98명이 고소·고발된 상태다. 따라서 2009년 철도파업 당시 징계(파면 20명·해임 149명) 수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도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지난 20일 77억 7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파업이 끝나면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수출물류 등 경제 전반에서 손실이 1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전했다.

비록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철도 정상화에는 최소 2~3일이 필요하다. 파업 참가자들이 흩어져 있어 현장 복귀에 시간이 걸리고 업무 투입을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다. 특히 복귀 기관사는 승무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은 대체인력을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