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마권 등 사행성 산업을 놓고 정부기관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조세 저항이 없어 ‘고통 없는 세금’으로도 불리는 복권·마권 판매를 늘려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과, ‘한탕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3일 올해 복권 매출 총량 한도를 3198억원 더 늘려달라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요청을 퇴짜놓았다.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3조 1859억원으로 사감위가 정한 한도(2조 8753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복권위는 올해 판매 목표치를 아예 3조 28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 올려 잡았다. 복권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승인한 복권기금운용계획을 토대로 결정한 것인 만큼 발행 계획을 수정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복권위가 사감위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짱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에 따라 매출 총량제 폐지 가능성이지 열려 있어서다.

사감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경마 장외발매장 증설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금 있는 32곳 외에 ‘공원형 장외발매장’을 짓겠다며 총량 확대를 요청했지만 사감위는 “사행심을 자극해 경마산업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본다. 농식품부 측은 “장외발매장 주변에 문화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면 레저산업도 살아나 일석이조”라고 반박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